■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헌법에 핵무력 고도화를 명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계속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왕선택]
외형적으로 보면 비핵화라고 하는 이런 문제,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과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 이런 부분들을 법령으로 지난해 제정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을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헌법에 명기를 해 놨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비핵화를 한다는 것 자체를 꿈도 꾸지 못하는 이런 논리가 생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훨씬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 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법령이나 헌법에 핵보유국, 이런 식으로 그런 문구를 집어넣었던 것은 2012년입니다. 11년 전부터입니다. 2012년 헌법 개정할 때 서문에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이런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다음에 지난해 말씀드린 대로 아예 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정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두 정상이 비핵화 문제를 분명히 논의했고요.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예 문건으로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하노이 정상회담 할 때도 가장 큰 쟁점은 비핵화 문제였습니다. 헌법에 들어간 게 2012년인데, 2018년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 과거 상황을 볼 때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건 없고 형식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어려워졌다,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에 굳이 핵무력 고도화를 명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왕선택]
선전선동 차원에서는 이익이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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